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11.30.(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1.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글로벌도시국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

다. 회부일자: 2023. 11. 1.

라. 상정일자: 제291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1.30.)

❍ 제안설명: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을 계기로 인천광역시와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강화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 초일류도시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재외동포 지원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 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2023.6.5. 재외동포청의 인천 개청에 따라 인천시와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강화 및 유관사업 발굴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 구현, 재외동포 지원 사업 전반 수행(외교부 외청 /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 34층∼36층)

-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인천은 재외동포 이주의 출발지로써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다양한 사회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재외한인과의 글로벌 인적 자산 연계 방안 및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개발·활용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193개국 708만 명으로, 외교부에서 집계하는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 체류자격별로 다양하며,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36.9%), 중국(29.8%), 일본(11.3%), 캐나다(3.5%) 순임.

《 재외동포 현황 》

자료 출처: 재외동포현황 2023(외교부)

《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지역) 현황 》

자료 출처: 재외동포현황 2023(외교부)

❍ 인천은 전국 최대의 경제자유구역, 재외동포 전용 거주 단지, 국제학교 등 글로벌 인프라와 1902년 최초 이민자 121명이 떠난 근대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는 상징성 등을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였음. 재외동포청 유치로 지역 내 연간 96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58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1,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인천연구원은 전망하였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인천연구원, 2023 현안연구

❍ 재외동포사회의 높아진 위상과 세대교체 등 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 증진 등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재외동포,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한인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지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재외동포의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효과적인 재외동포의 지원 협력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 정 안	수 정 안
4. 그 밖에 시장이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5항에서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한 협조 의무는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5. 그 밖에 시장이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③ 2. 다. 그 밖에 시장이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시책 관련 의제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5.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③ 2. 다.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시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시 방문 및 거주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위해 “재외동포웰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외동포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인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재외동포자문위원”의 위촉 및 역할, 의무, 활동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 등) ② 3.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 등) ② 3.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 제25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세계 각지에 분포해 있는 재외동포와 인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창출 및 재외동포 지원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하고, 4대 목표로 ①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②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 ③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육성, ④디아스포라 가치 창조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재외동포 전용 주거 단지 추가 조성, 인천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재외동포 민간 경제·외교 사절단 확보 등 15개 전략과제를 설정했음.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재외동포와 함께 1,000만 세계 초일류도시 본격 시동(재외동포청 출범 맞아 출범식에 이어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 발표), 글로벌도시기획과, 2023. 6. 5.

❍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총 103개국에 463개의 한인회(2022.6.24. 기준)가 운영 중이며,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인천연구원, 2023 기획연구

- 미국 108개(23.3%), 중국 69개(14.9%), 일본 32개(6.9%), 독일 29개(6.3%), 캐나다 23개(5%) 등

재외한인단체에 등록된 경제단체는 32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 아시아/대양주 17개사(53.1%), 북아메리카 10개사(31.3%), 유럽 3개사(9.4%), 남아메리카 1개사(3.1%), CIS 1개사(3.1%)

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등 여러 경제인 단체들이 전 세계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 경제인과의 연계를 적극 도모하고, 미래산업 발전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고급두뇌집단, 차세대 협력 중심의 특화 사업 발굴 등 선제적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재외동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유관사업 발굴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5조 제2항 제4호, 안 제6조 제5항, 안 제9조제2항 제5호, 안 제10조 제3항 제2호 다목, 안 제15조 제2항, 안 제16조 제2항, 안 제21조 제2항 제3호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 수정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2항 제4호, 안 제6조 제5항, 안 제9조제2항 제5호, 안 제10조 제3항 제2호 다목, 안 제15조 제2항, 안 제16조 제2항, 안 제21조 제2항 제3호 자구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시장이 재외동포”를 “재외동포”로,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시장이 재외동포”를 “재외동포”로, “시책과 관련하여”를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다목 중 “시장이 재외동포”를 “재외동포”로, “위해”를 “위하여 시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의제발굴”을 “의제 발굴”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추진에”를 “추진을 위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 재외동포 -----------------------------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
제9조(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9조(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재외동포 -------------------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시장이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 재외동포 --------------------------- 위하여 시장이 --------------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생 략)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6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시책 관련 의제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② --------------------------------- 의제 발굴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 등) ① (생 략)	제21조(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추진을 위하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이란 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책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나. 해외 거주자 중 시 연고자

다. 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한인단체에 속한 재외동포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

3. “한인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역,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외동포의 지위) 재외동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외동포의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과적인 재외동포의 지원 협력을 위하여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이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2.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보육, 통·번역 및 창업 지원 등

3.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4. 재외동포 및 한인 관련 단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5. 시를 연고지로 하거나 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를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6.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

7. 그 밖에 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24세 이하 재외동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료 지원은 항공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한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선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재외동포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시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외동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재외동포웰컴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를 방문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위해 재외동포웰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안내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친선 결연) ① 시장은 재외동포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인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한인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단체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단체의 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친선결연을 체결한 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 등) ①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친선결연 한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

3.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자문위원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의 역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원한다.

1. 시 홍보 및 위상 제고

2. 재외동포 관련 투자유치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

3. 재외동포 관련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의 각종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제23조(자문위원의 의무) ① 자문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시의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시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문위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은 거주국의 현안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그 밖에 시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시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등 운영) 시장은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사업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문화·창업·포럼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재외동포 초청 행사

제2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및 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